재판중지법 공방…"李재판 뒤집기 혈안" "불때니 물끓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카드를 재차 꺼내 들면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한 7대 사법개혁안을 당론 추진하면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법원행정처 폐지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 곧바로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행정처 폐지 방안까지 유력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무도한 사퇴 압박을 가하면서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헌정 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법 제정, 사법 행정기구 해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시도조차 못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민주당에 집단 광기가 느껴진다"고 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중지법은)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일 뿐"이라며 "법 위에 정권이 군림하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라며 "노골적인 재판중지법에 구속영장 국민 참여 심사제, 급기야 행정처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류의 이념 편향적 판사를 주요 보직과 영장 전담, 형사사건 재판부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야 이 대통령 범죄 재판 뒤집기도, 내란 관련 재판도 몽땅 원하는 대로 유죄판결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개인 생각이면 모를까 고법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단 게 명백한 법 조항인데 본인 유리한 대로 해석한 게 재판중지법 논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재판해라, 국정 중단시키겠다'는 반협박성 발언 뒤 재판중지법 논의가 시작됐다. 이걸 언제 (처리)할지는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대통령 개인 문제라 표결하지 않았는데, 수면 아래로 내려간 이슈를 최근 국감 과정에서 다시 살린 게 사법부"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재판중지법은 일단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며 "지금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사법부 태도를 보고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은)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이론적으로 (중지돼 있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고 미루는 태도를 취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야당 신호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있는데 그러면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면서 "현재는 개인 의견이 개진되는 단계고 지도부 차원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진 이번 주를 지나야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