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ODA 입장차…"尹정부 쌈짓돈" "文정부가 추진"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두고 선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수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하자,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정책이라며 맞받았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수은에서 담당하는 EDCF 자금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중요한 재산인데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의 쌈짓돈처럼 악용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ODA와 EDCF에 왜 이렇게 집착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EDCF 캄보디아 집행액이 2021년 835억 원에서 2024년 2412억 원으로 늘었다. 한도도 2022년 7억 달러에서 2024년 30억 달러로 늘었다"며 "필리핀 농촌 교량 사업의 경우 기재부에서 사업성이 낮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압박해 기획재정부가 판단을 번복했다. 결국 수은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유상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조성한 공적기금으로, 수은은 정부의 ODA 사업을 위한 EDCF 기금을 수탁받아 운용한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캄보디아 전대차관을 만들었다가 쓰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650억 원을 실사도, 의향서 평가도 안 하고 신청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그 전 두 해 동안 집행도 안 된 것을 갑자기 650억 원으로 늘릴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고 꼬집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 대한 한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기본약정 자체를 우리의 외교 영역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이라며 "캄보디아 EDCF 기본약정은 2008년 이후 일곱 차례 갱신했는데 계속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배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4년에도 갱신을 했는데 이것은 기간이 8년이다. 4년짜리를 두 번 하는 것이니까 8년이면 한도가 확대된 것도 아니다"며 "또 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한다. 최근 10년간 실시된 조사를 보면 16건이 증액 등으로 보충 융자 신청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는 단 한 건도 안 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에게 '캄보디아 ODA 원조와 관련된 공식 문서가 없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인가', '민간협력 전대차관 사업이 윤석열 정부가 새로 도입한 사업인가' 등의 질의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안 직무대행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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