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與법사위, ‘李 조폭연루설' 편지 감정 과정 추궁
[국감현장] '위조됐다' 의견 낸 감정관, 참고인 출석
- 김세정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편지를 두고 대검을 강하게 추궁했다.
편지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 대통령 측에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이 공개해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은 당시 대검이 문서감정 과정에서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의견을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수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악마화에 초점을 뒀다. 그 중 하나가 조폭 연루설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필 편지가 등장했었다"며 "(특정 부분이) 가필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대검에 해당 편지가 장 씨가 쓴게 맞는지 감정을 의뢰했고, 가필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70일이 지나 대선 하루 전날인 2022년 3월 8일에야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는 대검 문서감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편지가 조작됐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인물로, 신원 보호를 위해 가림막 안에서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다.
A씨는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감정서 작성이 끝나고 결재를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취지로 (상부에서) 얘기를 해서 계속 지연이 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대선 전에 반영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이익을 도모한 검찰의 부패행위라며 권익위 공익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지 않나"라며 "당시 이 후보 관련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필적이 가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나"라고 A씨에게 물었다.
'선임 감정관이 이유 없이 묵살했나'라는 전 의원의 질문에 A씨는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맞다"고 했다.
전 의원은 "최종 결과가 20일 이내 감정 결과가 나오도록 예규에 규정돼 있는데 70일이나 시간을 질질 끌어서 대선 하루 전에 발표를 한 것인가"라며 "대선 개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에선 연루설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결은 연루설 자체가 허위라는 판단이라기 보다는 장 변호사에 대한 부분만 판단한 것"이라며 "이 사건 판결만으로 연루설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다"고 주장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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