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서 검찰개혁 공방…여야, 캄보디아 송환 책임론도 충돌

(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질타에 집중했고, 야당은 검찰청 폐지 비판과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 수사 미진에 초점을 맞췄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차장께서는 검찰개혁에 관련해 헌법 위반이라고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말씀했고, 이후에 이프로스 등에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올라왔다"며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것 자체 과정 자체가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등 공무원들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의무와 집단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처벌해왔던 것이 검찰"이라며 "그런데 현재 이런 집단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않는 것은 국민 눈에서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노 직무대행은 "다들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얘기"라며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거나 그런 발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노 직무대행에게 검찰청 폐지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검찰의 수장이면 어떤 경위가 됐든, 국민에 대한 사죄의 뜻이든, 후배 검사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고 싶은가"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신 의원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후배 검사들이 공들여 해온 수사를 민주당에서 조작·날조 수사라고 뒤집으려는 것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가"라고 압박했다.

노 직무대행은 "사퇴 부분이야 인사권자가 갖고 계시는 거고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단속돼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민국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전세기를 띄워 데려온 것"이라며 "가만 놔둬도 추방될 사람들을 마중 나간 꼴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안 잡아오는가. 코리안데스크를 만들어 잡아 와야 한다"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발목을 잡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몸에 문신이 있는 범죄자도 잡아 와야지 놔두고 올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한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가운데 국회도 솔선수범했으면 한다"며 "정쟁을 지양하고, APEC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국회도 호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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