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사법개혁 고삐죄는 與…대통령 재판중지법도 만지작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5가지에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안을 사실상 당론 추진하면서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재추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개혁 고삐를 죄고 있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대법관 증원·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법관평가제 도입·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 발표에 이어 전날(26일) 의원총회에서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도 당론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이 법원 판결로 침해된 경우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포함해 사법개혁 7대 과제"라며 두 가지를 당 사법개혁안에 추가해 추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서 재판소원제, 법왜곡죄에 대해 "지도부는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당 의원들도 상당수 공감해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론 추진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다"며 당정대 조율을 언급해 행정처 폐지 검토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법관 중심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아닌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추진도 의총에서 거론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중지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초 6월 대선 직후인 12일 본회의에서 소위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으로 불리던 이 법안을 처리하려다 보류했다.

그러나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답하면서 당내 기류가 달라진 모양새다.

당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등 '조희대의 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여지가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 의원 개별로 대응 차원에서 (재판중지법을) 말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 공식 논의 단계는 현재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단장에 전 최고위원을 임명, 내달 3일 활동을 시작하도록 했다.

다만 이처럼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내 잡음이 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재판중지법은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건드리면 법원 전체와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판사는 각자 헌법기관인데 법원에 대해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검찰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총에서 어느 의원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하자고 지도부에 요청했다. 막 밀어붙이다가는 내홍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은 법원을 검찰과 똑같은 반열에 놓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민생법안을 많이 발굴·통과시키는 게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봤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엔 선을 긋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일부 의원의 조 대법원장 탄핵 언급에 "공식 견해는 아니다"라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