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정 국면으로 정책 실패 덮는 '파란 윤석열' 세상 와"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정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등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데 대해 "국민들이 누구를 잡아넣고 누구를 수사하는 사정 국면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모습을 봐야 하느냐. 파란 윤석열의 세상이 왔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윤 정부 때의 '수사 일변도의 정치'로 회귀하고 있다는 주장을 '파란 윤석열의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이 정권이 특검을 만병통치약처럼 남발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특검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일반적인 검찰 수준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논란이 지속됐다며 제3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 "누군가의 집이 네 채라고 비난하던 이재명 정부는 이미 특검만 세 개를 가동 중"이라며 "이것도 모자라 쿠팡 사건에, 이제는 관봉권 사건까지 상설특검을 추가한다면 특검이 다섯 채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공수처라는 빈집이 또 한 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채에 수십억씩 드는 특검을 몇 채나 만들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던 공수처까지, 수사기관 투기의 전형적 사례일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특검 남발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여당이 중독된 수사기관 투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