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사법개혁안 보고…정청래 "토론 통해 의견 모으겠다"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의원총회에서 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특위가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보고했다. 일부 의원들이 "시간을 내서 토론해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정청래 대표는 추후 비공개 토론 형태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중요사항이 보고됐고, 시간이 없어 토론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법개혁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허위정보 근절안,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6건 정도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께서 사법개혁안과 허위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따로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께서는 별도 시간을 마련해 공개토론이 아닌 비공개 토론 형태로 의견을 모으고 원팀·원보이스 방향으로 가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총 발언에서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국감이 있었고, 추석 연휴가 길어 의원들과 공론화 토론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판소원제에는 "모든 법은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토론해 볼 때"라고 밝혔다. 법왜곡죄에는 "잘못된 절차·법을 적용해 혹시 사법의 피해가 있었다면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복기왕 의원의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을 겨냥한 듯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선 반 발짝 뒤에서 '로우 키'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 등을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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