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부동산 정책 매우 민감…개별 의원 돌출 발언 자제하라"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복기왕 의원의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선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 등을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각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정 대표는 "국감이 있었고, 추석 연휴가 길어 의원들과 공론화 토론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판소원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에 '법원 판결을 제외하고'라고 돼 있다.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인혁당 사례에서 보다시피 악의적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법은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토론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있는 걸 없는 것으로, 없는 걸 있는 걸로 조작기소를 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선 검사가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판사 또한 마찬가지다. 잘못된 절차·법을 적용해 혹시 사법의 피해가 있었다면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여기에 아울러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을 마련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겐 당대표로서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강조한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당의 사법개혁안에 추가해 '사법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표께서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포함해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라며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 그리고 범죄수익몰수제 등에 대해선 오늘 정책 의총을 열 예정이다. 여기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