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전세 9년'법?…전세 없애고 월세만 남는 주거재앙법"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임대차 3+3+3'법은 주거재앙법이라며 멈출 것을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25일 밤 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임대차 ‘3+3+3' 법을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지난 2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다음 달 5일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개정안은 갱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려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제도는 사라지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한 전 대표는 "여권은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집 마련의 길'을 막고 이어 2단계로 아예 '전세도 씨를 말리겠다'고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사퇴했지만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임대차 '3+3+3' 법안을 추가해 주거재앙을 더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행동해 주거재앙을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