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물타기·선거용 상설특검" 비판에 與 "궁색·소모적 궤변"(종합)

(서울=뉴스1) 조소영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법무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상설특검 추진을 "물타기·선거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궁색·소모적 궤변"이라고 받아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상설특검 추진은 "최근 부동산 폭망 대책, '상왕 김현지' 논란,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협상 등 이재명 정부가 궁지에 몰리자 꺼내든 국면 전환용 '물타기 특검'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특검'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 중이고 수사 시한 연장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특검 구성도 국민의힘을 철저히 배제한 채 꾸린 '민주당 사설 특검' 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그 결과 검사와 수사관이 대거 특검에 파견돼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3개월 만에 2만 건, 약 30%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범법자에게 노출된 채 '수사 공백의 시대'를 견디고 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존 3개 특검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의 반증이며, 정권 보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피해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도 국민의힘 추천은 제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려는 시도가 뻔히 예견된다. 이제는 그 뻔한 수조차 너무 노골적이라 놀랍지도 않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더 이상 이 정권의 보복 정치와 특검 장난질에 속지 않는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지금의 특검제도와 상설특검 공화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여론을 호도하고 나선 것"이라며 "참으로 궁색하고 소모적인 궤변"이라고 맞받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주장하는 '부동산 폭망', '상왕 논란' 등은 국민의힘의 입으로만 부풀려진 실체 없는 '가짜 위기론'일 뿐"이라며 "정부·여당은 민생 현안을 흔들림 없이 관리하고 있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위기를 덮기 위해 물타기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물타기가 절실한 것은 국민의힘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날까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냐. 경기를 일으키는 듯한 국민의힘의 모습이야말로 이번 진실 규명이 얼마나 정곡을 찌르는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합의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며 "국민은 더 이상 가짜 위기론에 속지 않으며 진짜 비리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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