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경 국토차관 기습 사퇴에 "사필귀정…부동산 정책 바뀌어야"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이른바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날(24일) 밤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히고 정부를 향해서는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차관이 '갭투자·국민 조롱 논란'을 일으킨 만큼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비판했던 핵심은 그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다주택자나 실거주 외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왔다. 그런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 행동 하나하나가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정상적 재산 형성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투자를 질책하는 규정은 없다. 심지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며 "이재명 정권은 일관되게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강요했고, 국민으로부터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다. 만약 그들이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시장경제와 자유라는 핵심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잘못을 인정하며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차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세금 폭탄으로 더 센 부동산 규제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