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해수위 "조현, 쌀수입 국가별 쿼터 언급…종감서 사과해야"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4일 정부를 향해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미 관세협상 진행 과정을 숨김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선교·조경태·이만희·정희용·서천호·조승환·강명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우리 농축산물을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말이 관세협상 핵심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왔다"며 "수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깜깜이, 농업 패싱 협상이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의 마음은 검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업분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수차례 단언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농산물 개방을 막아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최근에도 쌀 개방, 대두 수입 확대 등 관세협상 굴뚝에서 농산물 개방 연기는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그간 쌀 개방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이나 농식품부 장관의 주장과는 명백하게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조 장관의 말대로 미국의 수입 쿼터를 늘리기 위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 쌀 수출국 5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결국 다른 나라의 동의를 얻으려면 늘리는 미국 쿼터에 비례해 타국들의 수입도 늘려야 할 것이고, 결국 우리 농가에는 수확기 태풍처럼 쌀농사를 뿌리째 뒤흔드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쌀 수입구조를 모르고 한 실언인가. 아니면 농산물 수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도 패싱해서 진행되는 협상이 존재하는 것이냐"며 "조 장관은 28일 농림 분야 종합감사에 출석해서 농산물 개방 관련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그 발언 배경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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