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부남 '조희대 탄핵' 언급에 "개인 의견"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당 양부남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당) 공식 견해는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늘 말하지만 당 소속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며 "관련 특위, 상임위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폭넓게 듣고 수용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해 온 것을 언론이 알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희대부터 탄핵을 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조희대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서 '사법부 쿠데타'를 한번 일으키자'는 회의를 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기일 추후 지정'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임기 중 진행 가능하다는 이론적 견해도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지적하면서 나왔다.

양 의원과 함께 출연한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재판부가 결정했고 존중한다고만 발언하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불씨를 지펴놨다"며 "만약 어느 판사가 자기가 총대를 메고 극우적 재판을 시작한다면 당장 탄핵해야 한다. 재판 재개를 결정하는 순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과 함께 자리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의 주장에 "그렇죠. 법(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을 어긴 거니까"라고 힘을 실었다. 세 사람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선을 긋고 있으나 정청래 대표는 연일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땐 언급하지 않은 '사법부 독립'을 지금에 와서야 발언한다면서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조 대법원장은 자격 없다, 스스로 거취 결단을 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