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재초환 폐지, 진정성 있는지 의문…10·15 대책 철회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5구역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현장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이 가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목소리라면 저희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완화·폐지를 언급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은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위원들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당 부동산 TF 중심으로 필요할 경우 상임위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장 대표는 '서울 서민 아파트 15억' 발언 논란을 일으킨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대해서는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것이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 정책(10·15 부동산대책)은 기본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차관의 2분 유튜브 사과에 대해서는 "댓글을 못 달도록 입틀막하고, 배우자 핑계만 되며 전혀 부끄럽거나 국민들께 죄송한 표정이 없었다"며 "지금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10·15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관련 공무원을 경질하는 것이 방향 선회를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 "특검은 이제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채상병 특검은 어제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사단장 외에는 전부 다 기각됐다. 그동안 민주당이 공격해 온 수사 외압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었다는 게 영장 기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으로 그 생명을 다했다"며 "민주당의 특검 몰이가 그 끝을 달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