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법사위, 채해병 사건 구속수사 촉구…"권력 외압 진실 밝혀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위원들은 23일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 일탈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군 사법체계를 뒤흔든 중대한 권력 범죄"라며 관련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 결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수사결과 보고에 격노한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수뇌부가 수사 방향을 돌리고 결과를 은폐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는 대통령의 격노가 군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형적인 외압 사건으로, 헌법이 보장한 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을 훼손한 행위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민주당 등은 "군 내부 문건 삭제와 진술 번복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보고 체계로 연결된 피의자 간 진술 조율 가능성도 높다"며 "이번에도 봐주기 수사가 되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 국민은 분노했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격노와 외압, 폭정이 다시는 군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법은 살아 있고 권력은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재·정재욱 영장전담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정의와 법치, 국가 시스템의 회복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했다.

민주당 등은 "만약 법원이 다시 한번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돌아갈 것"이라며 "임성근, 이종섭, 김동혁, 김계환 등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하며 모든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 7명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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