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대책, 강제 봉쇄령…대국민 사기극" 연일 난타(종합)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손승환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금 부자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며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연일 난타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뤘다.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2채나 들고 있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 카드에 대해서도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 받는 민생 고문 정책"이라며 "집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값을 지불해야 하고, 집 있는 국민은 집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공공식 공급 모델'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청년세대의 내집 마련을 약속하더니 정작 토허 구역 지정 확대로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전세까지 포함한 대출 규제로 서민과 청년을 불안정한 월세 시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정작 대통령실 고위 참모 대부분은 이른바 강남 3구 비롯한 서울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윤리 기준이 무너지고, 책임의식이 사라졌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대미 외교를 비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를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나"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해잠정조치 수역의 무단 구조물 설치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건강보험 악용 문제 등을 잇따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해양 권익에 대한 침탈"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으로 1000만 원 이상 진료받고 한 달 이내 출국하는 것도 중국인이 제일 많다.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는데 혜택은 왜 다른 사람이 받나"며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불법체류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