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서 주택 공급 가속화법 처리…사법·언론개혁법도"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들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에는 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근절을 위한 법안, 주택 공급 가속화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과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국민과 함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예정된 주요 입법 과제는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특별법 △학교 용지 복합 개발 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등 정비 사업의 주요 절차에 동시 처리 등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정비법과 노후 도시 정비법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법 △수도권의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 등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지수를 폄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정 국가를 들먹이면서 음모론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 성장펀드 관련해서, 또 주가지수 상승과 관련해서는 ETF에 참여해 주가지수 상승의 과실을 맛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7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