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예산·인력 확대가 보복?…'법왜곡죄' 정기국회 처리"(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사법개혁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에 대해 "너무나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딨나. 그런 보복이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다만 부적절한 판·검사에 대해선 응당한 처벌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왜곡죄'를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을 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라며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그마저도 5가지 사법 개혁안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잡을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라는 등의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정 대표는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 신임을 배반하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 이미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훌륭한 판사들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라"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정 대표는 "판사들도 접대받거나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판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법왜곡죄를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할 것을 언급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는 아직 실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 건 민주당의 현재 전략이 거기까지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