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엇갈리는 與…진성준 "용기 내자" 박주민 "공급부터"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세난만 가중되고 집값은 잡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을 잡을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보유세 인상을 두고 여권에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세금을 손댔다간 내년 지방선거를 망친다며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를 중심으로 신중론을 제기하는 쪽이 많은 가운데 집값을 잡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도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정책위 의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진성준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이 '주택 안정화 TF'를 만든 건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에 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강구될 것이다"며 추가 대책으로 "이처럼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거론했다.

진 의원은 "선거 유불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당과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 특히 서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다"며 "따라서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당내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등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분들이 많다"고 하자 진 의원은 "그분들 입장은 이해된다"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 세제상으로 보호하니까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는 문제는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되기에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주문했다.

반면 박주민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며 "공급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급 부분, 금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유세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유세 인상이 직접적인 주택 안정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주택가격 안정은 수요와 공급, 유동성 문제, 금리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기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서두르면 곤란하다고 지방선거 이전 세제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