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15 대책 지선 악영향? 치솟는 집값 놔두란 말인가"

(서울=뉴스1) 김세정 임세원 임윤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내년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거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건 천정부지로 솟는 주택 가격을 컨트롤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여론이 악화해 지선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고 묻자 "선거는 선거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지만 지금 널뛰듯 뛰는 주택 가격과 관련한 것에 대해선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10·15 대책에 대해선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한국의 경제·미래를 지키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대로 방치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로도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돈의 흐름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가 '영끌'하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돕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대책은 그런 책임감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당 주장이나 일부 언론의 우려와는 다르게 국민은 상승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시장에 그냥 맡겨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을 전폭 지지한다"며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10·15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안 됐다. 처음에는 놀라고, 충격으로 다가와 소화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연말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후속 세제 이런 건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을 두고는 "주택 가격이 상승된 결과적 상황에서 보면 그다지 국민들이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닌 게 맞다"면서도 "각각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하고 10·15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을 지원한다.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7명이 참여하며 명단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TF와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개선과 택지발굴 등에 주력하게 된다"며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대책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으로 20여 건의 법안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그는 "계속 당정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는 20여 건을 정리해 둔 상태고 이것보다 더 될 가능성이 있다. 9·7 대책도 상당 부분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하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