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일 '공급 중심' 부동산TF 출범…"보유세 논의 없다"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 지원(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22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께 당 최고위원회에 (명단 등이) 보고되고 의결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단장은 한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은 재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TF는 공급 대책·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고 보유세와 같은 세제 개편 논의는 안 한다"며 "민주당은 보유세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관련 입장 또한 아직 없다"고 했다. 그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TF는 가급적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가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동산 TF 출범이 늦은 게 아니냐'는 물음에 "부동산 TF를 당에서 꾸리는 걸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며 "다만 실제 (정부) 대책 발표 후 당 대응이 혼선은 아니지만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TF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9개 법안 정도 된다"며 "이는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등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의힘이 연일 공격하는 데 대해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목록이 도는 등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그래서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 투기 세력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며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실수요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공급 대책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시행에 따른 2년 실거주 요건 의무화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막음으로써 "실수요자만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본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그는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고 올해 말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문 수석부대표는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는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사위가 현재 국정감사 중이라 (법안) 논의가 어렵다"며 다음 본회의 일정에 있어 "11월 6일은 운영위원회(국감)가 예정돼 있어 (본회의를 열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국회법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 만큼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