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혜련 "전원합의체 2개 구성 위해 대법관 26명으로…공간? 리모델링하면 해결"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관을 12명 추가해 26명으로 늘리려는 건 상고심 적체 해소를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법관 평가제 도입·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중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것에 대해 "한 번에 12명을 확 늘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완성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순차적 증원은 "한꺼번에 늘리면 재판연구관 증원 등 시스템상 고민해야 할 부분, 공간 문제 등 현실적 부분 때문이다"며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단계적, 순차적인 증원 방안을 만든 것이다"고 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에 대해선 "처음엔 30명까지 증원하자고 논의했지만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에 똑같은 구조의 전원합의체 두 개를 만드는 것이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동안 전원합의체에서 쌓인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사건 처리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26명으로 증원, 전원합의체(대법관 13명) 하나를 더 만드는 구조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련해선 "건물 하나를 더 지으려면 1조 4000억원이 든다는 건 대부분 땅값으로 서초동에 짓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이기에 이런 대법원의 일방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재배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천문학적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개혁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돼 편중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하자 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만 22명을 임명한다면 그 주장이 맞겠지만 그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고 그 이후 대통령들도 거의 20명 내외의 대법관들을 임명하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대통령들이 똑같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없는 구조다"라며 선을 그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