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선보다 주택시장 안정이 먼저…실패 땐 정권재창출 없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재창출은 없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선거보다 주택시장 안정이 먼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난제"라며 "국회와 정당들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을 냉정하게 직시하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라.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똘똘한 한 채'에 주는 지나친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무주택자의 희망이었던 청약은 로또 청약으로 변질됐다"며 "부동산 시장은 '사회권' 가운데 하나인 '주거권'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뒤따라가고 내리면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단기적으로 △공공 유휴 부지에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짓기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 △보유세 정상화와 거래세 완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공공 유휴 부지에 관해 언급하면서 "투기 진원지인 강남권에 양질의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서초, 양재, 수서, 용산과 성남, 상암동 등에 가능한 부지가 이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주택을 형식적으로 배려하는 '소셜믹스'가 아니라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토지공개념의 제도화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라며 "택지소유상한, 토지 추가 이득 과세,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을 입법화해서,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과 지역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틀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블랙홀'은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라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감사원 등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그 자리에 양질의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짓자"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