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오세훈, 2.4평 땅주인 23명 재개발 허가?…보유세 인상시 지선 끝"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인 박용진 전 의원은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로 투기를 억제하려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강남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오세훈 행정은 이중잣대로 정말 나쁜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오 시장이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을 하면서 광진구 자양1, 2구역의 경우 지분 쪼개기가 발견됐다며 탈락시킨 반면 똑같은 지분 쪼개기가 만연해 있는 강남 헌인마을 재개발은 그냥 쭉쭉쭉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든 뒤 "여기는 맞고 저기는 틀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2.42평) 소유주가 23명이 정상인지, 0.1㎡(0.03평) 극소토지에 조합원이 있는 것이 맞는지, 0.00028%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조합장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오 시장에게 묻고 싶다"며 "그런데 인허가를 계속 추진해 주냐, 자양동과 헌인마을은 왜 다르냐"고 오 시장을 정면 겨냥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정부가 총력전,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시장 반응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 있고 전세 쪽으로 불이 번지고 있더라, 이런저런 부담을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번 대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호재이냐 악재이냐"고 묻자 박 전 의원은 "난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악재에 가깝다"고 했다.

즉 "선한 정책도 의도와 다르게 시장에서는 새로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으로 "실수요자들의 불만, 청년세대의 박탈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돌아오는 부담 등이 다 표로 연결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경제 부총리가 '50억짜리 아파트 보유세가 5000만 원 된다면 팔지 않고 못 견딜 것이다'라며 보유세 인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못하고 시장과 싸우면 안 된다"며 보유세를 인상하면 강남 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등 진짜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된다"라는 말로 세금을 건드려선 큰일 난다고 막아섰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