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도 법사위 격전장…10.15 부동산 대책도 뇌관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드는 20일에도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울고법의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중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6월 9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

서울고법의 이런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도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의혹 등 이 대통령의 나머지 5개 재판을 줄줄이 중단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지연을 비롯해 이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한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를 비롯해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한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이와 관련한 대출규제 실효성 등이 뇌관이다.

또 국감 첫 주 법사위와 함께 여야 격전지로 떠오른 과방위는 문화방송(MBC) 상암 사옥에서 현장 감사를 열고, 고(故) 오요안나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