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15 후속 '부동산 공급' 서두른다…"유휴부지는 확보"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공급대책을 이르면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후속 공급대책의 경우 기존 방식보다 세밀하게 계획을 발표해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단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책위에서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로 긍정적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국토교통부는 공급 대책을 발표한 후 특정 지역에서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하겠단 내용을 후속대책에 실었는데, 이를 더욱 자세히 공개하겠단 방침으로 풀이된다.

공급을 위해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원내대표는 "충분한가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확보한다고 다 활용할 것이냐도 또 다른 문제"라면서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전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각자 지역 공공부지의 유휴부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시장에 우호적인 시그널도 다수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단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떤 제도도 국민을 넘어가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며 거리를 뒀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과 결합 재개발 등 정비 사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비 사업 관련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후속대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주요 지지층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초강력 규제가 이뤄지며 민심이 동요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즌2를 거론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논평에서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며 "부동산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해야 할 지경"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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