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숨진 양평 공무원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장은 양평경찰서 출신"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 사건을 양평경찰서가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를 조사한 특검팀이 경찰 수사 인권보호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사망 사건을) 양평경찰서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서 A씨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 팀장이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라며 "이해충돌에 걸리고 가해자에게 수사를 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체할 의향이 없나"고 묻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행은 "국수본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9개 특검이 있는데 이 중 8개 팀은 검찰과 경찰 혼합으로 구성돼 있는데 9팀은 경찰로만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대행은 "그 부분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건 이후에 모든 언론에 났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나. 파견을 한 주체인데"라고 질타했다. 유 대행은 "저희가 파견을 하지만 운영은 특검에서 조직이 됐다"고 했다.

그는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자필 메모를 인용해 "한마디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들이 자필 메모에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경찰로만 구성된 팀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경찰의 수장이 특검 핑계를 대고 있다"며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될 건데 이런 인권의식을 갖고 어떻게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고 했다.

유 대행은 "인권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도 "고인을 수사한 특검팀은 파견 경찰 12명과 변호사 2명으로 구성돼 있고 특히 고인을 직접 수사한 수사관 3명은 모두 경찰관이다 메모에서 나온 윤 수사관도 경찰에서 파견한 경찰관"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A씨의 자필 메모를 거론하며 "유서 내용으로만 법리적으로 따져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그 부분은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서에 배당이 됐는데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