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쇄신TF 공방…野 "적폐몰이2" 與 "尹정권 하수인"

(서울=뉴스1) 임윤지 김세정 기자 = 여야는 16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꾸린 '운영쇄신TF'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놓고 '정치 표적 감사'라며 감사원의 TF 활동에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 감사 결과 뒤집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전 정부 감사원장이셨는데, 스스로 했던 감사를 부정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결론이 난 감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대통령실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는 이미 끝났다. 이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지금 정책 감사가 폐지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은 감사하지 않겠다는 면책 선언"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 정권은 뒤집고 헤집고 결국 적폐몰이2를 또 시작하고 있다"며 "이번에 TF로 뒤집고 하면 결국 이재명 정권 몰락을 재촉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며 TF 조사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아까 유병호 증인이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국회는 특정 정당의 외주였다"며 "감사원이 하청 감사에 따라 감사하고, 수사 의뢰하고 무죄가 났다. 특정 정당과 감사원, 검찰이 합동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권 내내 감사원은 헌법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이 자리에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이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며 "정치적 표적 감사, 사실상 불법 감사라고 밝혀진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특별반 운영은 직제 규칙상 근거가 있다"며 "감사 과정의 의혹을 점검하는 것일 뿐 결과를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상우 사무총장도 "감사위원회 결정을 다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사무처의 업무 처리와 증거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감사 실무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확실히 법적으로 TF 구성 근거·절차·활동·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운영 전반 등을 점검하겠다며 발표한 '운영쇄신TF'는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진행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GP 철수 △통계조작 등 7건의 감사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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