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46주년…與 "계엄서 민주주의 지켜" 野 "권력 폭주"

민주 "광주 5월,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며 물줄기 만들어"
국힘 "사법부 독립 흔들어 …독단·횡포 따라 언제든 후퇴"

김민석 국무총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정률 기자 = 부마민주항쟁 46주년을 맞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은 항쟁의 용기를 이어받아 '불법 비상계엄'을 이겨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쟁의 정신으로 민주당의 '권력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사를 바꾼 부산, 마산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부마민주항쟁의 함성은 광주의 5월로, 다시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화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에 의한 헌정 유린 앞에서도 국민은 또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부마민주항쟁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 숨 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 강령 정문에서 부마민주항쟁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고 왜곡된 것은 바로 세우겠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과 상호견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권 성향의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탰다. 특히 혁신당은 지난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있어 "대법원장(조희대)의 직권남용에 의한 대선후보 자격박탈 기도"라고 규정하고 부마민주항쟁과 연계해 거세게 비판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마항쟁은 이후 5·18 민주화운동으로,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세계에 자랑할 만한 K-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 제1조, 가장 중요한 헌법 조문을 위반한 대법원장을 그대로 둘 생각이 전혀 없다. 부마항쟁을 기억하며 대법원장의 용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날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새 헌법 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수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부를 장악한 다수당은 일방적인 폭주를 일삼으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며 "힘의 논리만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마저 흔들린다면 부마민주항쟁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늘 취약하다. 역사를 거스르는 권력의 독단과 횡포에 따라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며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코 과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켜내야 할 현재진행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