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與 '고육지책' 정부 방어 vs 野 '서울 추방' 공세 총력

(서울=뉴스1) 한상희 임윤지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야당은 총공세를, 여당은 정부 방어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면서도 내심 이번 대책에 내년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까지 파장 미칠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아무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하는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서울 거의 전역, 또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최후의 수단'. '고육지책' 등을 언급한 것은 정부의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일부 지역 규제 지역 설정, 대출한도 제한, 갭투자 원천 금지 등에 따란 민심 이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급지 갈아타기, 청년 내 집 마련, 전세 이동 등 주요 수요가 동시에 묶이면서 수도권 거래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집을 아예 사지 말라는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친여 성향과 2030 커뮤니티에서는 "부동산만 건드리면 오른다" "열심히 모아 상급지로 가려는 젊은층이 왜 투기꾼이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의원이 많은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초기 정부와 대립하기도, 그렇다고 마냥 정부의 정책만 따라가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즌2' '청년·서민을 옥죄는 반(反)시장 정책'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한 공세를 이틀째 이어갔다. 부동산 실정을 정조준하는 한편, '민생정당·대안정당' 이미지를 내세워 지방선거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부·여당으로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대안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실수요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젊은 세대의 분노는 단순한 정책 반발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신뢰 붕괴 조짐"이라고 했다.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당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주사위)를 발족해 국민의힘 중앙당·서울시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수도권 집값 폭등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정권교체와 같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기존 광역 단체장 등은 지켜내고 일부 지역까지 수복할 경우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