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중단후 긴급회의…與 "국힘, 허위 언론플레이"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6일 대법원 현장검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언론 플레이'로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고와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관련해 긴급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월 말까지 국감을 계속할 것인데 법사위 국감을 정쟁화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침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니 '여당 의원들이 재판 기록을 보겠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다', '대법관 PC 보겠다며 여당 의원들이 다닌다' 이런 취지였다"며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면 이렇게 보도가 나갈 리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저희는 대법관 PC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대법관 증원을 위해 사무실 평수를 보기로 했고, 얼마나 공간이 필요한지를 보러 다닌 것"이라며 "왜 재판 기록이라는 표현이 나왔나 봤더니 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재판기록을 보겠다' 이런 워딩을 했다. 이것은 국민의힘 쪽의 언론 플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같은 동료 법사위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경고해달라"고 추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이 박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것에 거세게 항의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법사위의 명예훼손"이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한다. 법사위 의결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현장 검증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해서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대선 개입 판결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보고 재판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그파일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증인으로 나온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반복된 위증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법사위원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할 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경고드린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독재가 어딨는가"라며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목소리를 낮추라. 위원장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지 않나. 5선 의원님"이라고 받아쳤다. 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초선이어도 사회 경력이 그만하면 예의를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0시 40분께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박 의원의 요청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갖기로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