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15 부동산 대책에 "고민 끝에 고육책"…민심 불만 달래기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가 전날(15일)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지키려는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총공세와 여론 악화 기류 속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아무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하는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그는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서울 거의 전역, 또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보나'라는 물음에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최후의 수단"이라며 "중요한 것은 수요를 조금 더 줄이고 공급 대책은 대폭적으로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규제 강화 대책이어서 서민과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게 아니냐'는 게 언론의 보도와 질문"이라면서 이번 정책에는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담겨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고육책이라고 평가한 것은 서민과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현재 상태에서의 결론이라는 뜻"이라며 "만약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아 집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뛴다면 그것이야말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마저 지켜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필요한 규제는 하면서도 '9·7 대책'에서 밝힌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연말까지 추가 공급과 세제합리화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정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당 국감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강벨트 아파트 절반이 다 갭투자였으니 (10·15 대책은) 고육지책이었다"며 "12월까지 추가적 정책이 발표될 것이다. 국민 의견을 듣고 세밀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과도한 가계부채와 고금리 시기, 은행들만 돈잔치를 했고 내수는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풀면서 가격 잡기는 못 한다. 세금으로도 어렵다. 세금은 공정과세,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며 "공급은 계속 돼야 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