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김현지 인사는 국감 회피 꼼수, 전방위 실세 방증"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인사를 "국감 출석 회피를 위한 꼼수 인사"라며 "(국정 운영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실세 중의 실세라는 점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관급 인사 관여 등 여러 직권남용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에 나와 성실하게 국민들의 질의에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부속실장이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온 인사라면 제2부속실장 자리도 준비돼야 마땅한데 제2부속실장은 공석으로 돼 있다"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영부인을 모시는 제2부속실장을 공석으로 두겠다고 판단한 거라면 결국 영부인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관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김현지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 폭발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국감장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제안한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는 대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도 상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사법권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사법부 내에서 권력을 서열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 운운했던 게 헌법 삼권분립 완전히 무시하는 반헌법적 사고와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다시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국회와 대통령과 사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독립적이고 권력의 우월관계 없이 병렬 관계로 되어있는 게 현행 헌법"이라며 "아예 독재의 길로 가려는 발상은 대한국민 국민이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해서는 "실무자에 책임을 미룰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며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갸야 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