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 나흘째…'尹관저 감사·김형석 역사관' 공방 예고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6일 나흘차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돼 내달 임기 종료를 앞둔 최재해 감사원장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했고, 무자격 업체 15곳에 하도급 공사를 맡기는 등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아 '봐주기 감사'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원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하는 만큼, 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이뤄졌던 표적감사 의혹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감사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이어 근무태만 의혹까지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자격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종결 처리와 관련해 유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기재위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정책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인사들의 역사관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형석 관장과 함께 박 이사장,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한국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가유산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과방위에서는 원전 정책이, 문체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자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국토위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외통위는 주필리핀대사관을 상대로 국감을 각각 실시한다. 국방위는 해병대 제6여단에 대한 현장시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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