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 파열음…법사 '野 보이콧' 행안 '노태악 충돌'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유수연 손승환 박기현 기자 =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15일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 기록 열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날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감 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원합의체가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다 읽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원합의체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사건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려는 취지'라고 반발하는 한편, 전날 국감에서 불거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관련 의혹의 증인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추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현장 검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과 종합발언을 요구하며 현장 검증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아서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오후 국감 속개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며 "법원을 압박하면서 대법정, 소법정 등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 마디로 법원 점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현장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속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사무원이 자신의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사건 등을 언급하고 위촉 사무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의 관리 부실을 사과하고, 제도·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여야 공수가 뒤바뀐 모습도 연출됐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이석하는 것을 두고 이틀 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한 것처럼 노 위원장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충돌을 빚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여야는 해수부 이전 연내 완료 등에 대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산림청 감사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국감은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일부 간부가 간첩죄로 유죄를 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시작 전부터 잠시 파행을 빚었다.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는 '노란 봉투법'의 보완 입법 등 후속 과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주고받았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