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부동산 대책 與 "집값 안정될 것" 野 "문재인 시즌2"(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금준혁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는 등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투기 거품을 빼야 할 때"라며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시즌2"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였다"라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라는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일 뿐"이라며 "가짜 계엄을 외치기 전에 진짜 계엄령을 내렸던 자신들의 뿌리부터 성찰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며 "실수요자들이 실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지혜 당 대변인은 정부 대책에 날을 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역대 최고로 치닫는 서울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이 오 시장"이라며 "오 시장이 할 일은 한강버스, 세빛둥둥섬 같은 보여주기식 프로젝트에 '시민 혈세를 낭비해 죄송하다'라는 사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길은 막혔고, 투기 수요도 제대로 잡지 못해 결국 '주택시장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또다시 규제 일변도 정책과 금융 원칙을 무시한 대출 옥죄기 수요 억제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오히려 대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신용이 좋을수록 금융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양산되고 있다"며 "사실상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추진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집값은 오히려 '불장'을 이어갔다"며 "시장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며 "청년과 서민층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박탈해 버린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간 주도의 공급 대책과 함께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그리고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이어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DSR) 규제도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고,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