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 대법정부터 현장검증 시작…국힘 "불법적" 반발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유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법적 검증"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국감장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감으로 전환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관련 자료 등을 검증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정당성 및 국민 세금 사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답변을 해주길 정중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주진우 의원 등이 "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등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으로 이동하겠다고 했으나 천 처장은 국감장에 머물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 입구를 막고 "불법행위 하지 말라"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고, 천 처장은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이후 국감장을 나가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 민주당 위원들과 약 1시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프로세스를 계속하면 오후 대법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오후 3시35분께 감사를 재개해 "행정처 안내로 잠시 후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 현장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그는 "다녀와서 제가 의사봉을 두드려야 가능하고 지금은 못 한다. 속기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검증이 불법적이라는 것"이라고 항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천 처장과 대법정부터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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