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부실 선거가 부정선거 음모론 먹잇감" 선관위 질타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 공개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가 선관위를 상대로 진행한 15일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사소한 관리 부실을 일으킬 경우 곧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신뢰도 하락과 위촉사무원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허정훈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작은 선거 부실들이 98만, 66만, 54만 등 엄청난 구독자를 가진 부정선거 유튜브를 통해 무한대로 파급된다"며 "선관위가 사소한 부실 선거 관리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총선 두 번, 대선 두 번 등 최근 네 차례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사례의 80%가 위촉사무원 과실이었다"며 이를 알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 사무총장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알았는데 80%까지 높은 줄은 몰랐다. 오늘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평생을 선관위에서 근무하지 않았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선관위가 안 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더 입증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31만 명이 외부에서 충원된 위촉 민간 사무원이었는데 20분 교육시키거나 사전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하며 "위촉된 사무원을 제대로 교육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실선거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정선거 음론자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이것을 이때까지 사무총장이 모르고 있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사무총장 할 자격이 있나"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비전문가 위촉 사무원 대상 교육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허 사무총장은 "아픈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민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선관위"라며 "21대 대선 당시 통합선거인명부에 4439만 1871명이 등록돼 있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선거구, 투표일자 등 민감한 정보가 다 들어 있고, 사전투표 여부까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어떻게 되겠나"며 "자체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망 분리와 전산 보안 체계를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어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대상이 아니다.

박수민 의원은 검찰청 폐지로 검찰 공안부가 맡아오던 선거범죄 수사 체계가 선관위 관할로 넘어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 공직선거 출마 예정자가 7000명이 넘는다. 이를 선관위가 관리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수많은 투서·고소·고발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동안 검·경·선관위가 공조해왔지만, 이제 검찰이 빠진 만큼 선관위가 컨트롤타워가 돼 협조를 지휘해야 한다. 1년의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허 사무총장은 "경찰청과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범죄 대응하는 데 공백이 없도록 하고 현재 있는 수사심의제도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 재정 신청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한 단속 역량 교육을 강화해서 선관위가 고발하는 사건들이 송치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