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원님재판식 장악"

(서울=뉴스1) 서상혁 유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가 열리게 된 데 대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원님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며, 압수수색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다. 그 형식도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 대법원장, 대법원 집무실을 둘러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 망신 주고 여론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인물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 녹취, 저질 합성 사진 등 온갖 악마화,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할 사법파괴 시나리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을 국회에 세워 집단 린치를 넣어 입맛대로 판결에 '무죄 써라' '유죄 써라' 협박하는 것이다. 범죄조직폭력배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겉과 똑같지 않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집중해야 할 것은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의해 죽어 나가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니 내란몰이에 공동 정범으로서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당시 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위증 교사 또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에 대한 의혹"이라며 "따라서 김 실장은 법사위에서 지금 의혹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개최한다. 지난 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이 의결됐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