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존엄현지' 증인 나와야"…민주 "내란동조 국힘 해산"(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김정률 기자 =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변경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설주완 변호사에서 김광민 변호사로 바뀌는 과정에 진술 번복이 이뤄졌다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던 김 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조사했던 박 교수는 "제가 직접 연락 받은 것은 아니고,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고,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당시 이 대표와의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다.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의 변호인한테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김 실장을 '존엄현지' '애지중지 현지'로 칭하며 "대법원장도 불러 모욕 주고 망신 주는 위세 높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함부로 국감장에 불러내지 못한다"고 비꼬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명 인간이 가능하냐. 출신, 학교, 성장 과정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에 "용산 대통령실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잖나. 김현지 씨"라고 꼬집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김 실장이 무슨 악행을 했다는 뉴스라도 나왔나. 왜 멀쩡한 사람을 자꾸 살살 터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김 실장은 종북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심판을 받아 해산된 통진당 핵심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이 밝혀졌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와 북한과의 관련성도 밝혀줄 키워드"라고 색깔론을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종북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세대 차이 나고 철 지났고 촌스럽다"고 맞받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 검찰 조사실로 연어 초밥과 소주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에 "공소 취소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반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다가 공무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아무도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발생했다면 기관장이 당장 옷 벗을 사건"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타 수사 기관에서 하는 사안에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민중기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 파견 검사, 수사관은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는 불법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책무가 있다"며 "계엄 당일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뺑소니' 친 국회의원들이 있다.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례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권력을 저지했다"며 "사실상 부화수행 아닌가.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화수행은 형법상 내란죄에 명시된 법률용어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뜻이다. 정 장관은 "부화수행을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박성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이래도 되느냐"며 "오늘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지 봐야 한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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