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 이배용 등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충돌 "악랄" "여당 옹졸"

(서울=뉴스1) 한상희 장성희 조수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4일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교육위는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이 제기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등 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발부했고, 국민의힘은 기권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 고민정 의원은 특히 김지용 이사장의 불출석 사유를 두고 "증빙서류도 진단서도 없다"며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10시간 넘게 비행기는 타나.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또 "더 악랄한 사람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다. 아예 불출석사유서도 제출을 안 했다"며 "장관급 인사라면 최소한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김지용 이사장을 향해 "국감 때는 폐쇄공포증 환자 평소에는 연예인들 보고 박수 치고 활짝 웃고 연예인들에게 친절히 베푸는 이중성"이라고 비판하고 "대인기피증, 폐쇄공포증이 있으면 이사장은 그만두고 요양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증인 출석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엔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동행명령 지정 발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와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국회 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출석할 수 있다. 김지용 이사장 등 세 사람은 건강·수사 등 최소 요건은 충족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소환장이) 불송달된 상태에서는 출석 의무가 없다"며 동행명령장 의결에 기권 방침을 밝혔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단 한 1명의 증인도 단 1명의 참고인도 받아 주지 않는 여당의 옹졸함에 대해서 정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의 직후에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유관 단체와 관련해 교육부 외압 의혹으로 수사 중인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신 전 비서관은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형사소송법 제148·149조) 근거로 선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증인 채택이 돼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증인 선서 하고 말고를 갑자기 본인의 취향 따라 선택하나" "공직자가 이런 태도로 하시면 안 된다"며 신 전 비서관을 압박했고, 김 위원장은 "선서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다 리박스쿨 관련 질의는 하되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해 본인이 불리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주질의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통일교 연루 의혹 등을 고리로 공세를 펼쳤다. 백승아 의원은 김 여사가 재직한 H컬처테크놀로지의 홍석화 대표의 박사논문 리서치 자료가 김 여사와 설민신 교수에게 동시에 전달된 정황을 제시하며, 홍 대표 발언을 근거로 ''1000만 원이면 대필해주겠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을호 의원은 통일교계 대학 선문대가 LINC 등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을 종교·정치활동에 활용했다며, 통일교 계열 단체에 학생 현장실습 파견 및 실습지원금의 종교행사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선문대 지원액이 2020년 117억 원 → 2024년 25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교가 교육부 예산을 교세 확장과 불법 활동에 악용하며 정치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마수를 뻗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이를 적극 지원해 온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간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한국종교발전포럼·한국종교협의회 인사 등과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매개로 연결돼 왔고, 윤석열 정부 이후 ODA 확대 흐름 속에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 고리로 작동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