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법인세 인상' 여야 공방…"정상화" vs "기업 부담"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여야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1%p 상향을 '정상화'로 규정하며 세입기반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프랑스는 지난 6년간 감세정책으로 620억 유로로 약 91조 원의 국세가 감소했다"며 전체적으로 국세 수입이 줄고, 재정적자가 나타나면서 전체 개혁을 해나갈 힘이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세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얘기했는데 33%에서 25%까지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외부 기업이 직접투자를 한다든지,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지표가 없다"며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학설이나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최고세율을 3%p 낮췄다. 실제 대기업의 세금 부담만 완화했지, 효과는 없었다"며 "법인세율의 정상화를 통해 대기업 특혜를 축소하고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것"이라며 "법인세 정책도 일부 정상화하면서 대신에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전략을 취했다"고 답했다.

또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그 여력을 가지고 (투자를 늘리는게) 된다는 보장보다는 지금 투자 여건이 안 좋으면 유보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은석 의원은 "기업들이 악전고투 중이다. 관세협상이라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노란봉투법이라는 상법 개악으로도 압박을 많이 받는다"며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소액주주도 함께 살아나는데 이런데도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1%p를 올려 얼마나 많은 세수를 증가시킬지 모르겠지만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복적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한 것을 정책입안자들이 부정하고 바꾸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실은 공급 쪽에 방점이 더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반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 집값을 올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종부세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바로잡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 공개와 관련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이 건네주는 문건을 직접 받았고, 받은 자리에서 내용을 숙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국회에서 모든 관련 질문에 (최 전 부총리가) 일관되게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경위를 국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도 "최 전 부총리를 기재위에 불러 확실하게 답변의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