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놓고 충돌…국힘 "헌법 위배" 정동영 "잠정적 특수관계"

(서울=뉴스1) 임윤지 임여익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두 국가론' 발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평화통일조항)를 언급하며 "사실 두 국가론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안보실장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안 위원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헌법과 정확하게 합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이 "장관이 유독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헌법과 대통령 명에 따라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장관직을 내려놓고 시민단체에서 본인의 소신을 펴는 게 낫지 않느냐"고 공세를 벌였다.

정 장관은 "전혀 관계없다. 대통령의 철학은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다"며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장관에게 두 국가론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그간 해 오지 않았던 두 국가론 중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가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또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면 남북통일이 어려운 게 현실이니 두 국가 체제로 가야 한다. 다만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적대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던 것은 평화적 공존의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 논란돼 온 이른바 '자주파'(자주 외교 노선)와 '동맹파'(한미동맹 중심 협력)도 언급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 장관에게 '동맹파시냐, 자주파시냐'고 묻자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라며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다. 모두가 동맹파여야 하고 모두가 자주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자주파와 동맹파 구분 자체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김 의원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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