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 과방위에 이진숙 출석…법사위 '특검·양평' 정무위 '해킹'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정감사 2일 차인 14일에도 여야의 주 무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상대로 최근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부터 검찰개혁의 타당성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특검 수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바탕으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무부가 특검을 실무 지원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법무부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문에 고인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는 메모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나눈 여권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수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정권 관련 의혹들을 무기로 삼아 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 각종 플랫폼 기업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전날(13일) 정무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무위의 비금융분야 종합감사 증인으로 김 의장을 재차 채택했다.

여야는 가맹점,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련 이슈를 추궁할 전망이다.

롯데카드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롯데카드 및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회장 김병주 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에서 '인사청문회 2탄'을 예고한 상태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통신위원회로 불렸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추석 연휴 전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섭 KT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이 앞서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만큼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밖에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검찰개혁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출석하는 만큼 최근 캄보디아에서 빈번히 벌어진 한국인 대상 납치·살해 사건에 대한 국회의 대책 촉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