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부동산 대책 난타…"4개월에 3번째 대책, 마약 같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만간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출범한 지 4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째 정책이 나온다"고 몰아세웠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두고도 "상호주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가 한마디 충고하겠는데 네가 앞으로 뭘 하든 하지 마라'는 영화 '넘버3'의 대사가 있다. 지금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다"라며 "정부 출범 4개월도 안 됐는데 세 번째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28번 정책은 마치 마약과 같았다. 잠시 고통을 멈춘 다음에 끝없이 오르고 또 올랐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규제 지역 확대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공급 규모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못하자 "스물여덟 번을 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람들 속에는 피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주무 장관이 그런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한다. 그래서 못 믿는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세 번째 정책을 발표하면 직을 걸어야 한다. 지난번에 금융위 사무처장이 보도자료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던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영전하지 않았나.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감내를 하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서울의 11개 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모두 고점을 돌파했다. 정작 수혜자는 따로 있었다.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중 수도권 사는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 20명을 조사해 보니, 정권 출범 세 달 만에 평균 1.6억 원이 올랐다"며 "용산 대통령실에 모여 자아 비판대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이 못 하는 것을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사고 있다. 우리 국민이 못 누리는 것을 중국인들이 누리고 있다.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는 자금조달계획서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없다. 지금 부동산을 사라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셔야 하는데, 외국인 부동산 거래 한다면서 이렇게 숭숭 뚤린 규제를 내놓는 것은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외국인들이 무조건 국내에 토지를 가지는 것을 문제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해외 교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 부동산을 가지거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릴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대출 규제를 받는데, 외국인들이 편법으로 돈을 들여오면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내 시장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중국인' 공세를 겨냥해 "국토부를 통해 외부 차입금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 소유주 현황을 받아봤는데 미국 국적이 제일 많았다. 그 다음이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 중국에서 막 들어온다는 말을 하는데, 결국 어느 곳이든 상관 없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 투기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