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망가진 1060일" 野 "무능·독선"…국감 'D-1' 혈투 예고

(서울=뉴스1) 박소은 임세원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내란 종식'을 제1과제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 나서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통하는 김 제1부속실장의 국회 증인 출석 압박과 동시에 관세협상 문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여야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현재 여야는 각자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문제를 집중 공격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정부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올해 국감에서 여야 대치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은 13일 국회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15일에는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며 공세를 이어나간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또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은 이번 국정감사 키워드를 '투지(2Z·Two Zero)'로 정하고 극우 내란 세력 제로, 격차·불평등 제로에 당의 투지를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여부는 부차적 일로, 내란정당에 끌려가는 국감이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풍비박산" "국정 파탄" "막가파식 국정운영"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출범 130일 만에 대한민국을 풍비박산 낸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낱낱이 파헤치고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과 이재명 정부의 실각을 적극 부각할 예정이다. 당은 '은둔 실세'인 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을 무마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인사를 강행하는 기행을 보였다고 보고 있다.

김 부속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총무비서관으로 있다가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는 틈에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통상적으로 총무비서관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고 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의 국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출석 시 징역형 처벌법까지 추진했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핵심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 출석 요구를 대놓고 묵살하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 잣대"라고 했다.

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는 오는 15일 개최되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 무고한 인물이 피해를 봤다며 책임소재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에 "특검이 완전히 정치적 특검으로 변질됐고, 광풍에 휩싸여 있다"며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제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문제를 집중 밝힐 예정이다. 특검의 무도함, 불법적인 수사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당은 소속 107명 국회의원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서 불거진 △한미 관세협상 △민생소비쿠폰을 발급하며 불거진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류 문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시도 등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을 방침이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