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국감서 직접 답할 의무있어…사법개혁 이뤄져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문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국민과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고 조 대법원장은 직접 답할 의무가 있다"고 국정감사 질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퇴장해 왔다. 대법원장 예우 차원"이라며 "그런데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것에 대해 "이 주도성이 12·3 (계엄)에는 발휘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본인이 당당하다면 사법부 수장으로 그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주권자 국민이 목숨을 걸고 맞서는 동안 대법원은 침묵했다"며 "위헌·위법이 명약관화한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는데도 조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은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더니 조 대법원장은 6·3 조기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갑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 회부해 합의기일을 지정하고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썼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했고 이재명의 후보 자격 박탈에 대해서는 유례없이 기민했던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사법개혁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법개혁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 신설, 대법관 증원, 내란 등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의 생중계 등 재판의 투명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담았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런 사법개혁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면서 "존중을 받으려면 답변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소중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그것이 민주적 통제에서 해방된 엘리트 법관들의 오만한 자유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