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조희대 고리 尹정부부터 李정부까지…국감 정국 개막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국회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비상계엄 후부터 대선 전까지 과도기적 국정 상황과 새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넉 달간의 국정 운영까지를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상대를 향한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가장 큰 관심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지다. 김 부속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총무비서관으로 있다가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는 틈에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상적인 인사였다고 설명하나,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출석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적인 인사라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총무비서관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고 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하면 김 부속실장이 안 나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출석 요구라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당시 인사 참사나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면 (증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데 불러야 하느냐"라며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삼는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존엄현지' '만사현통' 등 수식어를 앞세우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11일) 논평에서 "대통령실 내부 인사뿐 아니라 산하기관장,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며 "김 실장은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실질적 안방마님'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실장 역시 떳떳하다면 국회에 직접 나와 모든 의혹을 당당히 해명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피하면 피할수록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재명 정권에 큰 부담만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운영위 소속)도 가세했다. 그는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 부속실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윤석열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는 오는 15일 개최되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 부속실장만큼 관심을 끄는 인물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후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목소리를 키우는 민주당 주도로 국감 일정이 변경된 만큼 현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 국감'으로 이번 국감을 규정하며 화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청산과 개혁을 방해하고,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탁한 정당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이재명 정부를 두고 실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 3년과 내란에 대한 참회의 시간이 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유와 공정 수호 △경제성장 회복 △국정운영 투명화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각 상임위에 정부 실정과 제도의 문제를 낱낱이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오너와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 최소화도 관심거리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재계 증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200명이 넘는 기업인이 증인·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전망이다.

상임위에서 채택된 명단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호텔신라 운영총괄부사장 등이 있다.

민주당은 재차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사람이 여러 상임위에 채택된 경우가 있는데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안이 아닐뿐더러 다른 실무자가 와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표를 불러 앉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