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비자 입국' 두고 與 "국힘 먼저 시작" 野 "언제부터 말 들었나"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여야는 9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책은 원래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나"라고 맞받았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또 시작됐다. '민주당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켜서 국민이 위험하다'는 거짓 글들이다"라며 "국민의힘 최고위원·국회의원·방송패널 총출동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은 원래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이라며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지시하며 중국인 무비자 환승입국을 추진했고 2024년 한덕수 총리가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을 발표했다. 같은 시기 주진우 의원은 '내가 반영했다'며 크루즈 단체 무비자 사업을 홍보했고 2025년 3월 최상목 대행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를 직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백 의원은 "바로 윤석열·한덕수·최상목·주진우의 합작품"이라며 "지금 와서 자기들이 만든 정책을 두고 민주당을 '친중'이라 욕하고 국민이 불안하다며 불을 지피고 있다. 정말 위험한 건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SNS에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학교 앞에서 칼부림을 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제 중학생 큰아이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중국인들이 납치해 간다'는 글을 봤다며 너무 무서워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국민 안전과 실익을 지키겠다"며 "정부가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내 말 듣고 중국인 무비자 했다고? 민주당이 언제부터 내 말 그렇게 잘 들었나"라며 반박에 나섰다.

주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지난 8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결정·발표했다. 허점투성이"라며 "중국 여행사가 중국인 3명 이상만 모집하면 15일간 전국 전역을 무비자로 다닐 수 있다. 3명도 단체 관광으로 볼 수 있나. 계획적인 불법 체류와 간첩 활동에 무방비 노출된다"고 했다.

그는 "황당한 역차별도 있다. 국내 여행사는 정부에 단체관광객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 여행사는 그럴 의무가 없다"며 "중국 여행사가 더 검증이 어렵지 않나. 단체관광객 명단을 미리 못 받으면 불법체류 전과자 등 고위험군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솜방망이다. 대부분 중국인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꼴인데 여행사는 관광객 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 이상 되어야 지정 취소된다"며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460만 명이다. 2%만 이탈해도 9만 2000명이다.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와 무리를 이탈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이어 "불법체류·간첩·범죄·무질서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 없이는 중국인 전면 무비자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