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군 유족연금 수급자 2만명 시대…담당자는 1명에 불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군 유족연금 수급권자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완벽한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업무 담당자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인연금 수급권자는 약 10만 명이다. 이중 군 유족연금 수급자는 2만429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유족연금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직역 연금기관과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군인연금 전체 수급자 담당자는 20여명으로 1인당 5600여명을 담당해야 한다.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65만명) 담당자는 1인당 911명, 사학연금 수급자(12만명) 담당자는 1인당 418명 수준이다.

문제는 유족연금 담당자 1명이 서류 접수 여부 등 기본적인 민원 문의로 기초적인 업무 수행에 국한되면서 청구 시효가 5년인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족연금 청구 및 전환 ·이전 업무는 민원인 1명 기준 2~6회 이상의 안내와 상담을 필요로 하며 1인 담당 체제로는 처리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또 군인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등 유족연금 수급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업무량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시 유족연금 전환 및 이전 대상자가 존재하는지 전수검증이 필요하나 인력 부족으로 검증도 제한되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담당자 증원이 이뤄진다면 수급권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군인연금 서비스 품질 향상이 실현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유족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방부가 신속히 담당자 증원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